해외시민권자 상속재산 정리 사례

해외거주자 상속재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이호인 변호사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등록 제2017-224)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친부 김00은 이미 혼인을 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친모 사이에서 피상속인을 출생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의 이름을 본명인 박00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00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친모는 정00을 만나 혼인을 하고 자녀들을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00은 피상속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부친을 정00, 모친을 박0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은 중복하여 출생신고가 되었는데, 먼저 부친 김00 및 모친 이00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고, 이후 부친 정00 및 모친 박00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친부는 김00, 친모는 박00입니다.

피상속인은 결혼을 하지 않은채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부모님도 전부 피상속인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은 3순위인 형제자매들이 되었습니다.

당 법인의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모계쪽 상속인들인 정씨 형제자매분들이었습니다.

정씨 형제자매분들은 전원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정씨 형제자매분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왔으나, 피상속인이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등록번호가 2개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시신을 인도받지 못하여 장례도 치르지 못하였고,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동일 모계라는 점을 확인한 후 비로소 시신을 인도 받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 법인은 정씨 형제자매분들로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수임하였습니다.

시민권자 상속문제
해외시민권자 상속재산 정리 사건 의뢰

2. 쟁점

우선, 피상속인은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2개 존재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모 박00이 아닌 이00이 모친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신분 관계(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은행 예금 및 부동산을 남겨 두었는바, 은행 예금을 회수하는 절차와 부동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해외시민권자 상속
해외시민권자 상속문제 해결

3. 당 법인의 대응

① 당 법인은 피상속인의 신분관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피상속인의 모친으로 이00이 등재되어 있었는바, 당 법인은 피상속인과 이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상속인과 친모 박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동시에 하였습니다.

위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에서 당 법인은 피상속인의 친부 김00의 제적등본 등을 확보, 피상속인의 양부 정00의 제적등본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나아가 피상속인의 부친 제적등본도 확보하여 피상속인과 박00이 친생자관계에 있음을 소명하였고, 법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당 법인은 위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2개 존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1개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전부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당 법인이 소송 수행을 물론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정정 처리 절차까지 대행하여 주었습니다.

미국시민권자 상속문제
미국시민권자 상속소송

② 피상속인의 신분 관계가 정리되어 의뢰인분들이 피상속인의 모계쪽 형제자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법인은 상속재산을 회수,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중 은행 예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상속예금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중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분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고, 역시 의뢰인분들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 돈을 회수하는 절차도 당 법인이 대행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정리하여야 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모계쪽 형제자매인 의뢰인분들과 부계쪽 형제자매인 김씨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상속예금은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만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재산정리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들도 부계쪽 상속인들인 김씨 형제자매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 법인은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다행히 김씨 형제자매분들과도 이야기가 잘 되어 원만하게 부동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해외시민권자분들의 국내 상속재산을 무사히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었던 기간은 총 2년여가 소요되었습니다.

해외거주자 상속
해외거주자 상속소송

4. 본 사례의 시사점

① 종종 어르신분들 중에서 제적에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되는 일이 많았으며, 혹은 6·25 사변 등으로 인하여 소실된 자료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발견하면 당사자 본인이 안 계신 관계로 올바른 신분관계로 정정함에 곤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신분관계로 사실에 부합하게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신분관계가 등재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등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신분관계 정리가 가능하긴 하나, 피상속인 본인이 계시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등에 있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한다면 신분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재외교포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정리함에 있어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내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상속재산의 정리 절차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하여 국내 상속재산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상속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국내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외거주자 상속재산
가사법 전문 이호인 변호사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