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에서 상속예금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 대응법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시민권자 해외거주자 상속 전문가,
(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대한민국 1호 한국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예금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의 은행에서 상속예금 인출을 거부한 사례
의뢰인들께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재산 중에 대한민국 소재 은행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은행에서 예금을 찾고자 하였지만, 은행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들(기본증명서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상속예금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상속예금 반환 청구?
상속예금 반환 청구는 상속받은 예금에 대해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 소재를 줄이기 위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은행 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의미의 소송입니다.
#3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시, 쟁점 사항
돌아가신 아버지와 상속인들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버지의 유언장이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 따른 유언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밝히고,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인 은행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4 소송대응 & 진행사항
미국의 법리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부도 잘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측은 미국의 법리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인들이 원고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입증자료들을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5 소송결과 & 의의
미국의 법리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고 여러 증거들을 통해 원고들에게 예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한국 소재 은행에게 상속예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한국의 은행에서는 외국과 관련된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법한 유언을 가지고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더욱 예금 인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자신들의 책임 소재를 줄이기 위해, 상속예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받은 예금에 대한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이 한국에서 상속받은 예금을 은행으로부터
무사히 지급 받도록 도와드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있거나, 한국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해외거주자 상속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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