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포차

대포차 상속 처리 방법에 대하여

대포차 상속 처리 방법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허한욱 변호사           1. 서 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는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만이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자로 등록되지도, 소유자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지도…

상속고민상담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소송상 구제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소송상 구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민혜영 변호사         1. 서론 최근 들어 정부는 대부업체로부터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의 과다로 인하여…

상속소송결과

사기ㆍ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상속포기 취소 가능 여부, 상속소송

사기ㆍ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상속포기 취소 가능 여부 – 상속소송 사례 –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1. 사 례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될 때, 보통 부모님이 사시던 집과 농지가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속소송

상속소송 승소사례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이면 약정의 효력

상속소송 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이면 약정의 효력을 중심으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 이호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제2017-224호]         1. 사실관계 – 갑, 을, 병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남겨두셨습니다. 부친의 사망 이후 갑, 을, 병은 모친을 모시고 사는 갑의 단독…

상속재산조회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자세하게 조회하는 방법

상속재산을 자세하게 조회하는 방법       1. 상속재산을 자세하게 조회해야 하는 이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각종 재산 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물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부모님 소유의 예금,…

부동산 상속등기 방법과 준비서류 안내

[ 부동산 상속등기 방법과 준비서류 ]       1. 부동산 상속등기 반드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하신 분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해당…

상속채무 해결방안 : 상속재산파산 신청

상속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속재산파산       1. 상속재산파산 이란?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인 대신 상속재산 청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물려 받아, 자신의 재산으로 직접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부담을…

미국시민권자 상속분쟁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재산 상속에 관한 요점 정리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한국재산 상속 ~ 몇가지 요점을 정리해봤습니다 ~       1.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한 자의…

특정후견청구

상속 유류분반환청구란 무엇인가? 유류분반환청구 행사기간, 유류분 비율 등

유류분반환청구     1. 유류분반환청구란 무엇인가? 상속인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 받습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일부 자녀들 또는 배우자, 제3자 등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사망 당시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부모재산상속

부모재산상속 – 기본 용어 설명

부모재산상속 에 관한 기본 용어 설명!     1. ‘상속’ 이란 무엇인가? ‘상속’의 법적 의미는 사람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상 법률관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입니다. 즉, 부모재산상속이란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상 법률관계가 자녀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부모님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