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정보
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판례 평석

유류분반환청구 판례 평석(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증여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외거주자 상속재산

해외시민권자 상속재산 정리 사례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이호인 변호사(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등록 제2017-224)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친부 김00은 이미 혼인을 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친모 사이에서 피상속인을 출생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의 이름을 본명인 박00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00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친모는 정00을 만나 혼인을 하고 자녀들을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00은…

성년후견인 신청 변호사

성년후견제도 한눈에 보기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허한욱 변호사 1.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만, 원칙적으로 성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수준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