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속문제

주식의 상속에 따른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문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김민정 변호사 1. 들어가며 망인이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주식을 남겨두었을 경우 해당 주식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여기서, 주식의 상속은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이므로, 등기나 등록 즉,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7조). 다만, 주식의 경우 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면…

상속세공제상담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채애리 변호사 1. 들어가며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피상속인이 평생을 거쳐 일궈놓은 회사를 매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법무법인

선산(제사용 재산-금양임야)의 상속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이우리 변호사(대한변협 상속전문 등록 제2016-68호) 1. 선산의 상속 문제 일반적으로 선산이라고 하면 조상들의 묘를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선산은 제사를 모시는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도 하지만, 자손들이 공평하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산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부동산상속사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상속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김예니 변호사 1. 특별조치법이란? 상담을 하다보면 형제자매나 작은아버지 등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아버지 재산을 일방적으로 가로채갔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문의하시는 상담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서 말하는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며,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2006. 12. 26.에 시행되어…

판례평석 – 유증 목적물의 특정을 중심으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이호인 변호사(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등록 제2017-224호) ※ 판례평석 : 유증 목적물의 특정을 중심으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망인은 보험회사와 2개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보험료를 전부 일시불로 지급하였습니다. 망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는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