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 사실혼 배우자 자녀와 법률혼 배우자 자녀간 상속분쟁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는 달리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최근 황혼이혼에 따른 사실혼 관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황혼이혼 뿐만 아닌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젊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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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2개 * 어머니 성명도 잘못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바로잡는 법

사 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친생자소송의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어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온 경우 큰아버지, 외삼촌의 자녀로 되어있는 경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한 경우 혼외자가 친부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경우?

사건 : 공유물분할 김태승씨는 1978년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김태승씨는 평생을 농사만 지어오던 농부였습니다. 배우자는 서울사람이었고 시골생활이 너무 힘들었는지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후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김태승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3남매를 남부럽지않게 키워냈습니다.   작년부터 몸이 급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