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증여 및 상속 시 IRS FORM 3520 보고의무에 대하여

이 때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별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을 기재하면 되는데, 다만 각 건별로 상속·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이 5,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Yes”에 체크하되, 하단의 수증재산 내역을 기재하는 표에는 “No gifts or bequests exceed $5,000”라고만 기재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웹사이트(https://www.irs.gov/forms-pubs-search?search=3520)를 통하여 Form 3520…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의 특징 – 압류금지채권 Ⅲ.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Ⅳ. 퇴직금 1/2과 퇴직연금의 상속재산 여부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상속한정승인 적극재산의 범위 상속재산파산에서 파산재단에 포함할지 여부 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 우리…

국제증여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 유형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에 있는 재한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1. 들어가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액의 평가시기와 각종 공제제도로 인하여, 적정하게 증여를 활용할 경우, 상속세가 줄어드는 절세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가족들의 해외 이주가 늘어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한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문제로…

상속부동산과 양도소득세

들어가며 상속재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내고도, 이후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상속부동산과 명의신탁

들어가며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중 하나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녀들 중 1인에게 재산을 명의신탁 해 둔 경우이다.  의뢰인들은 종종 ‘이 부동산은 아버지가 큰형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 둔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를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가 형에게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