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증여 및 상속 시 IRS FORM 3520 보고의무에 대하여

이 때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별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을 기재하면 되는데, 다만 각 건별로 상속·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이 5,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Yes”에 체크하되, 하단의 수증재산 내역을 기재하는 표에는 “No gifts or bequests exceed $5,000”라고만 기재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웹사이트(https://www.irs.gov/forms-pubs-search?search=3520)를 통하여 Form 3520…

국제증여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 유형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에 있는 재한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1. 들어가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액의 평가시기와 각종 공제제도로 인하여, 적정하게 증여를 활용할 경우, 상속세가 줄어드는 절세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가족들의 해외 이주가 늘어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한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문제로…

상속부동산과 양도소득세

들어가며 상속재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내고도, 이후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상속전문변호사 ☆ 사실혼 배우자 자녀와 법률혼 배우자 자녀간 상속분쟁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는 달리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최근 황혼이혼에 따른 사실혼 관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황혼이혼 뿐만 아닌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젊은 세대…

상속무료상담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약정 이행청구 소송방어사례

사건 : 약정이행 우리나라의 현 법령과 제도는 부의 대물림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30억…

사해행위취소 : 대습상속 받은 재산의 성격

사건 : 사해행위취소 망인이 생전에 대부업체로 돈을 빌린 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인 망인의 배우자로서,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으로 갚을지 아니면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지는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상속회복청구 소송성공사례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남겨진 유족들이 서로간 분쟁으로 반목하는 관계로 발전된다면 너무 슬플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 더 가지려고 분쟁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다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무료상담

상속재산분할 : 의붓자매간 상속분쟁

사건 : 상속재산분할 김태승씨는 깜빡 잠이들어 지하철 종점까지 가게되었습니다.옆에는 가방하나가 있었고열어보니 온통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들어있었습니다.너무 놀라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그 안의 명함을 보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습니다.본 주인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담뱃값이나 하라고 10만 원을 주었다.김태승씨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기도 하고, 금액도 적다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유실물법에 의거하여 20%를…

상속무료상담

상속소송에서 증거확보의 중요성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 및 예금을 합친 금액이1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의사가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그에게는20년 전 이혼한 전혼의 배우자와그 사이에 자녀가 2명이 있고,  후에 재혼을 하여 재혼배우자가 있고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이처럼 가족이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난 것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재산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기뻐할 일만…

상속무료상담

무단 전대차, 인도청구 승소사례

사건 : 인도청구 “송정농협이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 수년간 위법적인 임대를 해주고,이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지난 2016년 당시 광산구청장이 용인해줬기 때문에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광산구는 기부체납 계약 당시책임소재를 송정농협으로 한정하기 위해‘전대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농협 측이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몇년 뒤 ‘방법을 찾아보자’는 구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