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 사실혼 배우자 자녀와 법률혼 배우자 자녀간 상속분쟁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는 달리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최근 황혼이혼에 따른 사실혼 관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황혼이혼 뿐만 아닌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젊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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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2개 * 어머니 성명도 잘못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바로잡는 법

사 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친생자소송의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어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온 경우 큰아버지, 외삼촌의 자녀로 되어있는 경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한 경우 혼외자가 친부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경우?

사건 : 공유물분할 김태승씨는 1978년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김태승씨는 평생을 농사만 지어오던 농부였습니다. 배우자는 서울사람이었고 시골생활이 너무 힘들었는지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후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김태승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3남매를 남부럽지않게 키워냈습니다.   작년부터 몸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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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약정 이행청구 소송방어사례

사건 : 약정이행 우리나라의 현 법령과 제도는 부의 대물림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30억…

사해행위취소 : 대습상속 받은 재산의 성격

사건 : 사해행위취소 망인이 생전에 대부업체로 돈을 빌린 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인 망인의 배우자로서,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으로 갚을지 아니면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지는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