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는 달리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최근 황혼이혼에 따른 사실혼 관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황혼이혼 뿐만 아닌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젊은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모은행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등 …
사 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친생자소송의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어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온 경우 큰아버지, 외삼촌의 자녀로 되어있는 경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한 경우 혼외자가 친부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 상속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
사건 : 공유물분할 김태승씨는 1978년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김태승씨는 평생을 농사만 지어오던 농부였습니다. 배우자는 서울사람이었고 시골생활이 너무 힘들었는지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후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김태승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3남매를 남부럽지않게 키워냈습니다. 작년부터 몸이 급격히 안좋아진 김태승씨는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고 암 말기라는 진단과 얼마 남지않았음을 …
사건 : 약정이행 우리나라의 현 법령과 제도는 부의 대물림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50%에 이릅니다. 김태승씨는 6년 전 돌아가신 …
사건 : 사해행위취소 망인이 생전에 대부업체로 돈을 빌린 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인 망인의 배우자로서,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으로 갚을지 아니면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지는 상속인이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
사건 : 상속회복청구 형제, 자매간 상속문제로 비온 뒤 돈독해진 가족이 있는가하면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끝내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가 역시 형제 간 다툼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한때 삼성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2012년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병철 삼성회장 …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남겨진 유족들이 서로간 분쟁으로 반목하는 관계로 발전된다면 너무 슬플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 더 가지려고 분쟁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다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이는 죽음앞에서 평등하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속재산때문에 …
사건 : 상속재산분할 김태승씨는 깜빡 잠이들어 지하철 종점까지 가게되었습니다.옆에는 가방하나가 있었고열어보니 온통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들어있었습니다.너무 놀라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그 안의 명함을 보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습니다.본 주인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담뱃값이나 하라고 10만 원을 주었다.김태승씨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기도 하고, 금액도 적다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유실물법에 의거하여 20%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법정에서 그 본 주인은 말이 섭섭하게 들릴수도 있겠다 싶다며판사님께 …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 및 예금을 합친 금액이1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의사가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그에게는20년 전 이혼한 전혼의 배우자와그 사이에 자녀가 2명이 있고, 후에 재혼을 하여 재혼배우자가 있고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이처럼 가족이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난 것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재산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기뻐할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나누어 가질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
사건 : 자필유언증거 검인신청 최근 뉴스에서사망 다음날 발견된 자필유언장에는남편은 배제하고 ‘조카에게 유증하고남은재산은 시청 사회복지과에 증여한다’라고 적혀있었고이에 남편은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이는 끝내 소송까지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이 인정되며그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지만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왕래가 없던 자녀를 배제하고자신의 마지막을 보살펴준 동생에게 재산을 넘긴다는자필유언증의 유언검인신청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