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여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 유형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에 있는 재한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1. 들어가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액의 평가시기와 각종 공제제도로 인하여, 적정하게 증여를 활용할 경우, 상속세가 줄어드는 절세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가족들의 해외 이주가 늘어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한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문제로…

상속부동산과 양도소득세

들어가며 상속재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내고도, 이후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상속부동산과 명의신탁

들어가며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중 하나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녀들 중 1인에게 재산을 명의신탁 해 둔 경우이다.  의뢰인들은 종종 ‘이 부동산은 아버지가 큰형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 둔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를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가 형에게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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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행청구소송☆소송사례☆자필유언증서☆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상속전문변호사

사건 : 유언이행청구   김태승씨에게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 A는 고집불통에 성격이 모난 관계로 종종 김태승씨와 다툼이 있었고 5년 전 크게 다툰 이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승씨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병원 서랍에 넣어두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 사실혼 배우자 자녀와 법률혼 배우자 자녀간 상속분쟁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는 달리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최근 황혼이혼에 따른 사실혼 관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황혼이혼 뿐만 아닌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젊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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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2개 * 어머니 성명도 잘못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바로잡는 법

사 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친생자소송의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어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온 경우 큰아버지, 외삼촌의 자녀로 되어있는 경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한 경우 혼외자가 친부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경우?

사건 : 공유물분할 김태승씨는 1978년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김태승씨는 평생을 농사만 지어오던 농부였습니다. 배우자는 서울사람이었고 시골생활이 너무 힘들었는지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후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김태승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3남매를 남부럽지않게 키워냈습니다.   작년부터 몸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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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약정 이행청구 소송방어사례

사건 : 약정이행 우리나라의 현 법령과 제도는 부의 대물림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30억…

사해행위취소 : 대습상속 받은 재산의 성격

사건 : 사해행위취소 망인이 생전에 대부업체로 돈을 빌린 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인 망인의 배우자로서,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으로 갚을지 아니면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지는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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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사례

사건 : 상속회복청구 형제, 자매간 상속문제로 비온 뒤 돈독해진 가족이 있는가하면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끝내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가 역시 형제 간 다툼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한때 삼성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2012년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