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 대습상속 받은 재산의 성격

사건 : 사해행위취소 망인이 생전에 대부업체로 돈을 빌린 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인 망인의 배우자로서,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으로 갚을지 아니면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지는 상속인이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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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사례

사건 : 상속회복청구 형제, 자매간 상속문제로 비온 뒤 돈독해진 가족이 있는가하면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끝내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가 역시 형제 간 다툼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한때 삼성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2012년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상속회복청구 소송성공사례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남겨진 유족들이 서로간 분쟁으로 반목하는 관계로 발전된다면 너무 슬플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 더 가지려고 분쟁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다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이는 죽음앞에서 평등하므로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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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의붓자매간 상속분쟁

사건 : 상속재산분할 김태승씨는 깜빡 잠이들어 지하철 종점까지 가게되었습니다.옆에는 가방하나가 있었고열어보니 온통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들어있었습니다.너무 놀라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그 안의 명함을 보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습니다.본 주인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담뱃값이나 하라고 10만 원을 주었다.김태승씨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기도 하고, 금액도 적다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유실물법에 의거하여 20%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법정에서 그 본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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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에서 증거확보의 중요성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 및 예금을 합친 금액이1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의사가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그에게는20년 전 이혼한 전혼의 배우자와그 사이에 자녀가 2명이 있고,  후에 재혼을 하여 재혼배우자가 있고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이처럼 가족이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난 것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재산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기뻐할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나누어 가질 유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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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대차, 인도청구 승소사례

사건 : 인도청구 “송정농협이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 수년간 위법적인 임대를 해주고,이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지난 2016년 당시 광산구청장이 용인해줬기 때문에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광산구는 기부체납 계약 당시책임소재를 송정농협으로 한정하기 위해‘전대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농협 측이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몇년 뒤 ‘방법을 찾아보자’는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농협 측의 요청을 수용한…

자필유언장 검인신청 : 자녀들보다 동생에게 재산상속

사건 : 자필유언증거 검인신청 최근 뉴스에서사망 다음날 발견된 자필유언장에는남편은 배제하고 ‘조카에게 유증하고남은재산은 시청 사회복지과에 증여한다’라고 적혀있었고이에 남편은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이는 끝내 소송까지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이 인정되며그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지만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수원상속전문 포스팅에서는 왕래가 없던 자녀를 배제하고자신의 마지막을 보살펴준 동생에게 재산을 넘긴다는자필유언증의 유언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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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유류분반환청구 방어사례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3포세대라 불리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혼인에 대한 부담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단순 동거 또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이는 젊은이들에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중년 혹은 노년 사실혼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이처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상속문제에서 법률혼 배우자처럼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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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간의 상속분쟁 : 화해권고결정

사랑과 정성으로 부모는 자녀를 키우고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는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기위해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합니다.하지만 요즘같이 살기힘든 현실에서는부모자식간에도 상속문제로 소송까지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가족간의 불화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그 중 하나가 상속문제입니다.가족간 반목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상속문제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상담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녀간의 금전문제로서로간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은 법정까지 가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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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심판 승소사례

남아선호사상에 사회전반에 깔려있던 이전 세대에서는부모가 돌아가실 경우장남이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인권이 신장하였고딸들의 반란이라 불릴 정도로남매간 상속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현명한 상속이야기가 있습니다.4남매를 둔 가장이 죽음을 앞두고자녀들에게7억 정도 빚이 좀 있으니 자식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시며어느정도 갚을 수 있을지 적으라고 합니다.형편이 가장 안좋은 둘째가 5,000만원을 적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