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유증 목적물의 특정을 중심으로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이호인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상속전문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 판례평석 : 유증 목적물의 특정을 중심으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망인은 보험회사와 2개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보험료를 전부 일시불로 지급하였습니다. 망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는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상속연구센터

저작권과 상속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허한욱 변호사 1. 들어가며 2012년 이후 매년 봄이면 흩날리는 분홍빛 벚꽃 잎과 함께 대한민국을 전역을 수놓는 노래가 있습니다. ‘슈퍼스타 K’라는 인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가수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음원차트는 물론이고 방송과 번화가까지 장악하는 ‘벚꽃엔딩’을 두고, ‘벚꽃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장범준은 한…

법무법인태승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이우리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에 관하여 – 특별연고자의 분여절차를 중심으로 한 사례 소개 –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시어머니이자 할머니였고, 남겨두신 재산은 유일한 자녀였던 아들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소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 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보면, 어머니는 평생…

상속 소송 성공 사례 소개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김예니 변호사 자녀가 망인의 거주공간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한 경우의 상속 1. 사실 관계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 드린 뒤, 갑자기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 생전 주택임대차보증금(소위 ‘전세자금’)으로 돈을 빌려 드린 후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의 배우자…

상속세 공제 정보
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판례 평석

유류분반환청구 판례 평석(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증여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외거주자 상속재산

해외시민권자 상속재산 정리 사례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이호인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상속전문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친부 김00은 이미 혼인을 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친모 사이에서 피상속인을 출생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의 이름을 본명인 박00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00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친모는 정00을 만나 혼인을 하고 자녀들을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00은 피상속인에…

성년후견인 신청 변호사

성년후견제도 한눈에 보기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허한욱 변호사 1.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만, 원칙적으로 성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수준의 또는 그 이하의 판단능력을…

특정후견인선임
한정후견심리과정

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 ② 한정후견 에 관한 상세한 정보

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중 한정후견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유형 – ② 한정후견 에 관한 상세한 정보           1.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 성년후견인 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별로 후견업무의 내용과 후견인의 권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