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합의 성공사례

■ 사건 : 철거 및 인도 토지소유자는 인접 토지에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머 알아서 자기 땅에 집짓겠지라며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인접 토지의 건물이자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인접 건물소유자는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경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와같은 상황에서 인접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의뢰인의 원하던 조건으로 토지매수합의를 이끌어낸…

재건축된 부동산 유류분반환청구 승소사례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및 실종선고 ■ 사실관계 e상속소송전담팀의 의뢰인은 망인의 차남이고 망인의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망인의 장남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셨을 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받아 상속재산의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망인의 자녀 중 30년간 연락이 안되는 딸이 있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셨고 기록정리도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목적, 특징…

상속무료상담

계모와의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심판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상속전문 변호사는 전국에 24명 뿐입니다.(2019년 통계 기준) 저희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는 그러한 상속전문변호사 2명과 국내 1호 상속증여세변호사, 가사법 전문 변호사, 상속전담변호사 등이 함께하며 상속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 각종 사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 사실관계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반소 기여분) 의뢰인은 본 상속분할심판의 청구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상대방은…

주식상속문제

주식의 상속에 따른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문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김민정 변호사 1. 들어가며 망인이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주식을 남겨두었을 경우 해당 주식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여기서, 주식의 상속은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이므로, 등기나 등록 즉,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7조). 다만, 주식의 경우 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면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제 상속인들이…

상속세공제상담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채애리 변호사 1. 들어가며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피상속인이 평생을 거쳐 일궈놓은 회사를 매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상속법무법인

선산(제사용 재산-금양임야)의 상속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이우리 변호사(대한변협 상속전문 등록 제2016-68호) 1. 선산의 상속 문제 일반적으로 선산이라고 하면 조상들의 묘를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선산은 제사를 모시는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도 하지만, 자손들이 공평하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산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자 하는데, 제사를…

부동산상속사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상속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김예니 변호사 1. 특별조치법이란? 상담을 하다보면 형제자매나 작은아버지 등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아버지 재산을 일방적으로 가로채갔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문의하시는 상담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서 말하는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며,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2006. 12. 26.에 시행되어 2007. 12. 31.까지 그 효력이…

판례평석 – 유증 목적물의 특정을 중심으로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이호인 변호사(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등록 제2017-224호) ※ 판례평석 : 유증 목적물의 특정을 중심으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망인은 보험회사와 2개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보험료를 전부 일시불로 지급하였습니다. 망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는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연금보험금”을 2명의 자녀에게…

e상속연구센터

저작권과 상속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허한욱 변호사 1. 들어가며 2012년 이후 매년 봄이면 흩날리는 분홍빛 벚꽃 잎과 함께 대한민국을 전역을 수놓는 노래가 있습니다. ‘슈퍼스타 K’라는 인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가수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음원차트는 물론이고 방송과 번화가까지 장악하는 ‘벚꽃엔딩’을 두고, ‘벚꽃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장범준은 한 방송에서 ‘벚꽃엔딩’을…

법무법인태승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e상속연구센터이우리 변호사(대한변협 상속전문 등록 제2016-68호)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에 관하여 – 특별연고자의 분여절차를 중심으로 한 사례 소개 –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시어머니이자 할머니였고, 남겨두신 재산은 유일한 자녀였던 아들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소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 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보면, 어머니는 평생 일만 하시면서 자녀를 부양하면서 살아오기만 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