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자녀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중인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제 이메일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21년 11월 경에 실제 상담 해드린 내용으로서, 일부 각색 및 익명처리 되었습니다.

맺으며.. 

오늘은 실제 이메일 상담사례를 통해,
미국에서 거주중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성년후견인에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00세 시대에 진입한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연로한 부모님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실절적인 복리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 간의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포함하여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중 한 명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였을 경우
→ 당사자의 재산관리, 병원비 지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될 필요가 있음

2) 부모님이 치매,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특정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며 관리내역 등이 불투명하고,
일정 부분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 이에 대처하고, 향후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될 필요가 있음

3)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함

4) 어릴 적부터 가족과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며 재산을 축적했는데,
사회로 독립할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가족이 찾아왔고, 감언이설로 재산을 받아갈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 거주중이라고 해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가족 문제로 성년후견인 선임을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한국 상속 및 성년후견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우리 변호사

The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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