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상속분쟁 해결 절차

Q1) 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망 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대한민국에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에서 상속인이 되고, 대한민국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을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피상속인의 최후 거주장소가 미국에 있든, 일본인든, 캐나다이든 상관 없습니다.
상속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며,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Q2) 미국시민권자 상속인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미국시민권자 상속인은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에 의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단순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 받는데요.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이를 물려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 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다면
빚상속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Q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를 위해 반드시 귀국해야 하는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위임장, 서명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받고,
이를 대한민국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Q4) 사망 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미리 할 수 있나요?

만일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를 신속하게 할 수 없을까 걱정하시는 이유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 미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전에 상속포기 각서 등을 작성했을지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Q5)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하려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은 우선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청구하기를 원한다면,
어머니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