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분쟁 대비하자! 미리 준비하는 상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스마트 상속 입니다.

상속재산분쟁, 상속세 문제는 추후 가족간 우애를 깨뜨리고 큰 불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상속세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언을 통한 대비
미리 유언을 통해 각 상속인들(자녀분들)의 상속분을 미리 정해두면, 추후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로서 확실하게 지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속세에 대한 대비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공제금액을 넘게되면 상속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상속을 마친 뒤 상속인들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상속인들간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제 재운은 금융자산 등으로 남기는 방향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전 증여가 나을까?
자녀 혹은 며느리/사위에게도 분산하여 사전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에서 발생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높이게 되어 납부하게 될 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 어떤 방향이 나을지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유류분에 대한 대비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혹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겼을 경우, 이에 배제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 등을 감안하여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클릭)

4. 상속포기를 통한 대비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이 작성한 상속포기 등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상속개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을 미리 작성해두었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명의신탁 재산과 생전 증여재산 정리
명의신탁 재산이 있다면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사후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두고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생전 증여재산 또한 마찬가지로, 생전에 누구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증여했는지 분명하게 기록해 두지 않으면,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증여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차감하고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미리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이렇게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납세자금이 부담이 되므로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세금계획과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리 준비하셔서 무탈하게 상속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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