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상속 기본 개념 Q&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스마트 상속 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상속,
이와 관련한 자주 있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답변을 통해 알기 쉽게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1.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 해왔던 경우?
A1.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망인이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될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적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이 엄격한 방식에 따라 유언하였을 때만 유효하게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고 해도 그 말이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Q2.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민법규정에 맞게 잘 작성된 유언의 경우)
A2.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의 사망 이전에는 언제든 유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전부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촉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 깨뜨려 헐어 버림)한 때에는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앞서 작성한 유언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절차없이
자유롭게 유언서를 새로 작성함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상속분과 유언지정분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하는 건가요?

A3.
피상속인(망인)은 유언을 통해서 각 재산별로 상속인을 특별지정하거나,
각 상속인별로 상속비율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유언의 지정분은 법정상속비율에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특정후견인선임

 

■ 마치며..

오늘은 유언과 상속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질문과 답변의 방식으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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