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된 부동산 멸실, 상속재산분할 선결문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스마트 상속 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공사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입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소송을 모두 진행 중이셨는데요.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 상속 소송사건 성공사례

■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 사실관계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자필유언서) 해당 부동산이 재건축이 되었고,
유증의 목적물이 재건축을 위하여 멸실된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무효라고 본다면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의뢰인에게 유증되었으므로,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되며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언이 무효라면 분할대상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선결문제로서 본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유증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하는지,
멸실된 부동산 대신 취득한 아파트에도 유언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하는지
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유언 당시 이미 망인이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취득한 상태였고,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멸실된 구분건물)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첨부 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는
대법원 등기선례, 유증의 물상대위성 등에 비추어 아파트가 유증의 목적물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저희의 청구대로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공용환권과도 결부된 문제로서 치열한 법리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소송 초반부터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승 상속소송 전담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상속 소송에 특화된 전담팀입니다.

가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현장출동 증거수집팀, 상속 및 증여재산 파악팀,
긴급대응팀, 고객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오직 가사상속 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he 스마트 상속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적인 소송준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현실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송목표에 맞춘 고유의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다양한 소송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지휘 아래
각 단계별 업무전담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최종적인 소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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