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남의 일이 아닌 내가 겪게 될 일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 전문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상속 전문 변호사 이 기준으로 선임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겪게 되지만
몰라서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문제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속’ 문제인데요.
“내가 뭐 재벌 집 사람도 아닌데
상속이 나랑 무슨 상관이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예비 상속인입니다.
상속이 우리와 관련 없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물려 받을 재산이 있어야만
상속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돌아가신 분께서
남기신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 뿐 아니라 빚 마저도 말이죠.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신 가족이 남긴 빚을 갚아야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가족이 남긴 재산을 사용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빚을 갚아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속 받은 빚이 있어도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상속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된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상속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입니다.
“그럼, 포기하거나
받은 재산으로 정리하면 간단하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
상속으로 생긴 빚이라고 해도
거쳐야 하는 법률적인 절차와 단계가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상속 문제를 해결 해줄
전문가를 찾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할까요?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어
합리적인 선택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 해보세요.
상속 문제 해결 전 체크 리스트
① 나의 상황 파악하기
● 채무를 상속 받았나요?
망인 사망 시,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 받습니다. 만약 상속 받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망인께서 3개월 내에 돌아가셨나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기한은 망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망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
● 망인의 상속재산을 사용했나요?
재산 명의이전, 보험 환급금 수령, 임대차보증금 수령, 보험계약자 변경, 망인 명의의 카드 사용, 임대차 전세 재계약, 예금 이체/출금, 채권·채무 관련 임의 협의 등 망인의 상속 재산을 사용했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상속 문제 해결 전 체크 리스트
② 상속 변호사 선임 기준
● 한정승인, 상속포기 금액 투명한가요?
인터넷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색하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홍보하며 상속 빚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보이는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렴한 가격에 끌려 막상 의뢰를 하면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 송달료와 한정승인 이후의 신문공고 비용을 별도로 안내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채무가 새로 발견될 때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야 할 비용을 숨겨 버리니 보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고자 했던 상속인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제적인 부담감을 더해 버리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인가요?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률 문제에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여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뿐 아니라,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나 로펌 또한 상속에 특화된 곳인지, 상속 전문 변호사는 몇 명이나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로펌을 만나셔야 합니다.
● 외국 거주자·수용자·태아 등 나의 특수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인가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 중인 시민권·영주권자이거나 수감자, 군인, 태아 등 특수한 신분 및 상황에 놓여있다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과정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수하고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상황에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선뜻 대행해 주겠다는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터무니 없는 추가 비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런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법무법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위해 ‘무조건’ 사무실로 방문을 해야만 할까요?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신청한 것으로 상속 빚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을 통해 심판문을 받은 이후에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빚 청산 작업을 해야 합니다(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
이 청산절차까지 마쳐야 한정승인이 온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한 업체에서 청산절차까지 제대로 완료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청산절차를 위해 변호사를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뿐 아니라, 채무 청산 및 채권자 소송 대응 등 모든 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에 맡기셔야, 소중한 시간도 지키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도 가능합니다.
● 상속 업무 처리 사무실 방문으로만 해결 할 수 있는 곳인가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그때마다 방문해서 내야 한다고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접 방문을 해야 좀 더 신뢰가 가고, 마음이 편하시다면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며 매번 변호사를 만나러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과 일상을 위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일 것입니다.
단순히 서류 제출 뿐 아니라 상담부터 방문 없이 가능한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구요.
상속 채무를 마주하고 있는 상속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빠르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니까요.
더 스마트 상속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상속 업무를 줄 곧 해결해 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었고,
국내의 다양한 상속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왔을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거주자 상속인들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바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상속에 대해 몰랐단 이유만으로
상속의 어려움에 놓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가격이 저렴해 보인다는 이유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간단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선택한 것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상속인들에게 더 짐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 주의사항과
상속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어 드렸습니다.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mail: info@lawts.net
카카오톡: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예약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고 등록된 [ 상속 / 상속증여세 / 성년후견 ] 전문변호사, 세무사 등. [ 다양한 전문가 집단 ] 상속과 관련된 모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 공식 외국법 자문사 등록
– 미국 한인 로펌 & 세무법인 업무협약 체결
